잊혀진 우리의 영토 대륙붕 제 7광구는 제주도 아래쪽 일대의 설정된 해저 자원 탐사 구역으로 대한민국의 제주도 남쪽에서 부터 일본의 규슈 와 중국 대륙 가운데 까지 해저로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 광구의 크기는 우리나라 면적의 80% 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로 이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해저 자원 매장량이 세계 최고라고 알려주며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때 한국 이 중동과 같은 산유국 이 되어 아시아의 부자 나라 로 거듭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1968년 유엔 아시아 경제 개발 위원회 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해저자원에 대해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한-일 영토와 제7광구(JDZ) 위치 >
그런데 당시 보고서에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의 이르는 동중국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나왔습니다 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 많은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다를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 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장량이 있는지 가늠이 힘드시죠 석유는 1000억 배럴 가스는 이 210조 톤 단순 계산으로 경제적 가치는 5조 달러 즉 하나로 6140 조원입니다 정확한 매장량은 탐사가 제대로 시작되어 알 수 있겠지만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1970년 박정희 정부는 7 광구를 우리땅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당시 국제 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의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 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7광구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 더 가깝지만 7광구과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가 끊어놓고 있습니다
전혀 일본의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7광구 (JDZ) 주변 확대 지도 >
하지만 당시 약삭빠른 일본이 우리나라에 게 개발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대륙붕 을 개발할 자본 탐사 기술도 없었고 법적인 권리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계속 한국에 공동개발을 제안 하기 시작합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 법적인 소유권 만 있었지 막상 개발을 실행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74년 한일 양국은 7 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것은 78년 에 발효 됩니다 이때부터 7광구 의 이름도 JDZ ( Joint Development Zone ) 한일 공동 개발 구역 으로 바뀝니다 협정 발효 후 1981년 단 몇 년만에 7곳을 시추를 진행해서 3곳에서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 1970년대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조약 >
하지만 갑자기 일본의 개발 중단 선언 으로 7 광구 탐사는 중단 된 것인데요 일본은 석유가 발견되었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UN 국제 해양법 에 채택된 내용을 보면 대륙붕이 어느 나라의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리 기준으로 영유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7광구 대부분은 일본의 영역으로 포함되며 협정이 종료되면 그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리 기준 논리를 적용해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 어이없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반반씩 나눠서 개발 할 필요없이 자기들이 7 광구 전부 차지할 속셈은 것입니다 이후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 는 협조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탐사는 그대로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협정은 50년까지만 유효 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간이 흘러 2028년 이 된다면 국제 재판을 통해 7 광구의 90% 는 일본의 손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난 경제 발전과 석유 탐사할 기술력이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말도 안되는 억지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일본에게 빼앗기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JDZ 지역의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핑계를 내며 우리나라와는 개발 중단을 선언했지만 JDZ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JDZ 서쪽 중국 해역에는 이미 중국의 해상 유전 들이 4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국이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뽑아 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 까지 해적 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는 것을 보면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중국의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데요 그동안 JDZ 근처에는 접근 하지 않던 중국이 이제는 JDZ 와 거의 근접한 곳까지 와서 원유를 시추 하려고 했습니다
< 한-일 중간선으로 나눈 7광구의 모습 >
그런데 갑자기 원유 시초에 전혀 관심이 없던 척하던 일본이 JDZ와 가깝다는 이유로 중국을 막아서는 데요 이곳은 중국 롱징이라는 지역으로 중국이 그 지역의 파이프를 심어 석유 자원을 빨아들이면 JDZ에 있는 자 원까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걱정하게 된것입니다 그 일본은 중국 롱 징 에 있는 유전 개발을 같이 진행하자고 중국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롱징 유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으니 이 부근에 중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해 둘이 같이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갑자기 중 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이 설정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과는 JDZ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불과 JDZ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중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이중성의 정말 어이가 없는 데요 더욱이 중 일 공동 개발 구역에 대해 선 중국보다 일본이 더 공을 들이고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중 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중국의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는 의제를 상 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JDZ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 핑계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JDZ 협정이 끝나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일본이 JDZ 해역에 대해 자원개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의 경우는 매우 버겁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공동 개발을 진행하지는 목적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분쟁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이조 일본은 국제법상 유리해 졌으니 8년 만 더 버텨서 그냥 2028년 조약이 종류 되기만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만히 놔둘수 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탐사에서 시추 까지 5~6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협정이 끝나는 2028 년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34년 만에 우리 정부는 대륙붕 제 7광구 석유 자원의 개발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지난 2월 한국 외교부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일본의 통보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탐사 나시 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해온 행동으로 보아 이번 한국 정부의 7 광구 개발 통보 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 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관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이 7 광구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던 한일간의 체결된 JDZ라는 국제적인 조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의 끼어들지 못하는 데 만약 조약이 효력이 없어져 중국이 끼어들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 지니 JDZ 조약을 연장시켜 한국이랑 잘 해 보는 것이 일본 에게도 이득일 것입니다 이것은 협정이 종료 되더라도 일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은 공동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개발 합의를 일본이 애초에 지키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정에 목적과 취지를 일본이 위반하여 따라 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정부에서도 여론에 귀 기울이며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7광구의 영유권도 향후 우리나라가 산유국 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못하게 일본의 방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을 일본에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7광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우리나라의 7광구를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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