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경영체 등록 면적직불금 조건 대상 120만원 금액 지급시기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제란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자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정부지원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시행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및 의무교육 수강 조건 신청기간 및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산림청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며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등록신청서와 임업직불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등록

임업경영체등록 제도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 (임야면적, 재배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이며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임업직불금 받기 위해 법률 시행전인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업직불금 대상 자격조건 조회

임업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연 120만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임산물 생산업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임업인의 경우 최소 산지 면적 1000 제곱미터 (303평), 농업법인의 경우 5만 제곱미터 (1만5125평)이며 임업인의 경우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가 농촌 외 지역에 있는 임업인은 지급 요건이 추가됩니다.

• 주소지 사무소와 같은 시군에서 3만 제곱미터 (9075평) 입업인, 10만 제곱미터 (3만250평) 농업법인 이상 산지 경작
• 임업인은 임산물 판매금액 연간 1600만원 농업법인은 8000만원 이상 이어야 함
• 임업인은 농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등 경영 투입비용 연간 80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000만원 이상

위 3가지 임업직불제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산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업직불금 금액 계산

임업직불금 기본요건을 충족한 이들 중 산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1513평) 이하인 임업인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으며 지급단가는 120만원입니다.  임업분야에서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다보니 추후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단가를 정할 예정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시기 11월- 12월 사이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8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은 임업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유림 공유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 산지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임업직불금 판매영수증, 산림경영기록 등으로 실제 종사한 사실을 증빙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임업직불제 교육 이수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면적직불금 자격조건

임산물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은 면적직접지지불금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3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면적이 클 수록 낮은 지급단가를 매깁니다.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은 임업인의 경우 30만 제곱미터, 농업법인은 50만 제곱미터 입니다.

• 1구간 2만 제곱미터(6050평) 이하
• 2구간 2만-6만 제곱미터 이하
•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육림업직불금 조건 대상

육림업직불금도 면적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면적을 기준으로 1구간 10만 제곱미터 이하, 2구간 10만-20만제곱미터 이하, 3구간 20만 제곱미터 초과 등으로 구간을 나눴고 면적이 클 수록 낮은 단가를 책정했으며 육림업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면적직불금과 같습니다. 

임업직불제, 5000㎡ 이하 산지서 임산물 생산때 120만원 받아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 방법 신청자격 조건 금액 연 120만원 계산 지급시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