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약국 모바일 지참 미성년자 확인 추천

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실시 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의원 방문 시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되며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및 지참을 추천드립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고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실시되며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증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증
2. 여권
3. 운전면허증
4. 국가보훈등록증
5. 장애인등록증
6. 외국인등록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요양기관 확인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통한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간보험증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뒤 모바일 간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발급 방법 앱 설치 사용법 확인

 

 

병원 신분증 미성년자 지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보험 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을 통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제도는 동일하게 실시가 됩니다. 병원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

병원 신분증 지참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
• 응급환자
•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환자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의뢰 및 회송 받은 환자
• 약국 방문 경우 의사처방전으로 약을 받는 경우
• 거독이 현저히 불편한 자 

병원 신분증 의무화 위반 과태료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 위반 시 해당 병원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최대 1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부정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며 부당이익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시 30만원
• 2차 위반시 60만원
• 3차 이상 일 시 100만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건강 검진 비용 항목 보존 e보건소 환급 신청 방법 서류 절차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발급 방법 앱 설치 사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