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죽이기
법인 가지급금 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안전하게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 회계장부에 임시로 만드는 가계정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4.6%입니다. 인정이자는 기업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여한 금전에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입니다. 가지급금이 계속 남아있고 금액이 커지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죽이기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원인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 같은 개인 소유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 대표가 복수의 관계회사를 다수로 운영한다면 하나의 기업에 재정 어려움이 발생할 때 자금난 해결을 위하여 다른 관계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할때 신용평가 등급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영성과를 최대로 높여야 할 경우 실물자산 이동 없이 서류상 기업매출 금액을 올려서 가공매출 또는 경비축소를 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금액이 커지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도 있는데 막 설립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 확률이 높은데 수중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면 기업자금을 사용하거나 기업상장과정간 영업 관례들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리스크
가지급금이 발생되면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커지는데 대표자의 상여 등으로 강제 처리되어서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연 4.6%씩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기업가치에 포함되므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세가 증가하므로 상속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외부기업의 평가에서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기업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자금조달이나 공공입찰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금금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서 법인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죽이기 방법
최근에 특허권 등의산업재산권을 활용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에 특허권 등의 평가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통해 가지급금 죽이기 방안에 대해 고려해봐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인상하여 이 금액의 일부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급여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 자금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특허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업삳면 대표 보유 지분을 자사주 매입형식으로 사들여서 그돈으로 가지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이란 기업성장에 많은 걸림돌이 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세금 절약이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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