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및 반대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현대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란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형제도 및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인데요. 오늘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인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유래

착한 사마리아인법 유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강도를 당해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매일 성경 365 또는 온라인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자나치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줍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마리아인이란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이후에 이주민들이 밀려와서 정통 이스라엘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으로 여기며 침을 뱉을 정도로 싫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현재까지도 종족 정체성을 지키고 있지만 몇백명만 남아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적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는 인간이므로 양심을 외면하는 도덕적인 죄도 범죄라고 보는 것이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사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를 적용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호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도입했습니다. 이법은 위 내용 그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좋은 영향을 기여할 수 있고 선도입한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신고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는 다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는 "부산 여중생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여중생 구타 현장을 목격했지만 오히려 간섭하면 안좋아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방관하였고 피해 여중생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신고 또한 늦게되어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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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는 인간으로서 판단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도덕적 문제까지 법으로 강제 적용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 도덕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