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 국회 본회 의결을 통해 올해 1차 추경을 7조 200억으로 확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확정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정부에서 신속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신속 지급은 4월 초이며 1차 확인 지급은 4월 말입니다. 2차 신속 및 확인 지급은 5월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1차 미수급자 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일반업종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 매출 대비 20년 연간 매출이 감소한 업종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정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재난지원금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원 지급 |
집합금지 완화 업종 | 400만원 지급 |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지급 |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 300만원 지급 |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 250만원 지급 |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 200만원 지급 |
연 매출 10억 이하 업종 중 일반 매출 감소 업종 |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경영 위기 업종은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3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여행사 등 매출 감소율이 기존보다 60% 이상이라면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이 평균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면 250만원을 받게 되며,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면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 기존 200 → 300만원 지급 (+100) |
평균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 기존 200 → 250만원 지급 (+50) |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 기존 200 → 200만원 지급 (동일) |
경영 위기 10개 업종
버스 운행업 /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업 / 항공 여객 운송업
소형 면세점업 / 버스 운행업 / 신발 및 의류 도매업 / 의류 섬유제품 소매업
화초 기타상품 소매업 / 영화 비디오물 상영업 / 창작 공영등 서비스업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이 지급되며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며, 생계 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필수노동자에게는 마스크가 지원되며 장애인 돌봄이 지원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특고 프리랜서 기존 수혜자는 3월 26일(금) 09시 - 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금액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은 4월 12일(월) - 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기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규 신청자 지급시기는 2021년 5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를 입은 농어민들에게는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농민 25,430가구 어민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에 지원이 되며 소규모 농어민 46만 가구에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를 제공합니다.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 작물 재배 농가에 160억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되며 어업분야와 임업분야에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농어민 바우처 지급 시기는 4월로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09시-18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핸 채팅상담은 09시-2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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