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교육 신청 방법 신청자격 조건 금액 연 120만원 계산 지급시기 조회

공익직불금 이란

공익직불금 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 추진 목적은 쌀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과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계산 및 지급시기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목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 직불제도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직불제도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2.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 지급
3.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4. 선택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 직불제도, 논이모작 직불제로 구분

구분	공익직불제	직불금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공익직불금 신청 사이트에서 2022 2023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만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과정을 수강하고 싶은 분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비대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교육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합니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기존수급자, 고령농업인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공익직불금 교육 이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면교육 및 온라인 비대면교육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접속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합니다.

 

✅교육듣기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자격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인 대상으로 공익직접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교육기간도 운영합니다.

정규교육 과정은 신규 신청인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 가능합니다. 

농업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요구하며 폐경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 감면됩니다. 연 120만원 농업직불금에서 12만원이 제외된 108만원만 지급됩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경작중인 농지 중 폐경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신청 후 지급되며 농사직불금 농업직불금 입업직불금 소농직불금 임야직불금 모두 동일합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의무교육 이수’가 답

농사직불금 신청자격 및 농지 직불금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