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신청 방법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갭투자 월세 계약서 제도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청구권이 활용된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이전 가격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상생임대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신청방법 및 양도세 비과세 갭투자 월세 계약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이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입니다. 착한 임대인이라 불리는 상생임대인 조건은 사실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가깝습니다.

. 상생임대인 신청 시 임대료 부담이 적어져서 임차인도 좋고 그에 따른 혜택이 있어서 임대인에게도 좋은 WIN WIN구조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일 것
2.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4년 12월 31일 이내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한 주택
4.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
5.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위의 5가지 조건을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상생임대인이 비과세 양도세 절세를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해당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어 지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혜택 알아보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의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임대주택 외 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했다면 거주용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제도

2022년 6.21 부동산 대책 임대차 시정 안정 방안은 임차인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일반 임차인 지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 12%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상향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보증금은 4.5억, 대출한도 1.8억
지방 보증금 2.5억, 대출한도 1.2억

상생임대인 제도 Q&A

1. 상생임대인 다주택자 일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도 시점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상생임대인 월세 전세 전환 시에도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 계약서 전세에서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이내로 인상과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갖고 있으므로 혜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4.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인정 가능합니다. 갭투자 가능합니다.
5. 실제 임대기간만 상생임대인 제도에 인정되며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이라면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약은 1년이지만 2년간 실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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