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공익직불제교육 대상 소농직불금 금액

2023년 공익직불금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농촌유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 교육 대상 및 소농직불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종전 쌀,밭, 조건불리직불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2017년-2019년 3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 싹 질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금은 2012년-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한 직불금 신청 대상은 2003년-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 처분, 불법임야,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원 제외됨

농사직불금 대상자 조회 >>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2월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서류는 직불금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입니다.

아래 각 지자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을 거친 후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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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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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 후 지자체 조사 및 등록증 발급을 거쳐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23년 11월에 지급합니다. 공익직불제 교육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의 10%가 차감되므로 반드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 방법 신청자격 조건 금액 연 120만원 계산 지급시기 조회

소농직불금 금액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 관계업이 12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직불금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 합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농사직불금 신청자격 및 농지 직불금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