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규제 단속 철회 농막설치기준 컨테이너 하우스 중고 가격 알아보기

농막규제

농막규제 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 및 증축 금지를 위해 발표했다가 3일만에 보류된 헤프닝 사태입니다. 농막 관련 제도 개정 취지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지만 농막규제 철회 반발로 인해 하루만에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농막설치기준 및 농막 컨테이너 하우스 중고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막 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및 농산물 간이 처리와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막설치기준 알아보면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며 주거용이 아니지만 낮잠은 허용되며 연면적 20제곱미터 6평 이내이어야 합니다. 

1.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이어야 함
2. 연 면적 합계가 20㎡ 이내일 것 
3.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할 것
4.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농막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낮잠은 가능하지만 밤잠은 안됩니다. 바닥 면적 기준 2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며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원룸 수준의 면적으로 소형 별장의 역할로 충분한 크기입니다.

농막 허가를 위한 농막 신고절차 및 6평 농막 가격

농막 단속

농막 단속은 정부에서 농막 증축 및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농막으로 전입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 취침 숙박 등을 하는 경우 농막 단속을 통해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252개 농막 중 50% 이상의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기

 

2012년 이후 농막 가수 및 수도 설비가 가능해지면서 농막주택을 통해 소형별장 또는 주말농장 형태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농막화장실 에서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농막 컨테이너 장점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혹은 다주택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며 신고 허가가 쉽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농막주택 가격

 

농막주택 가격은 컨테이너 가건물일 경우 평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외장 목재로 외벽을 시공하고 단열을 강화한 고급 농막 주택의 경우 4천-5천만원을 호가합니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토지 구입비도 절감되고 설치는 하루면 가능하며 농막중고 인기도 많으므로 되팔 수 있습니다.

 

농막 규제 완화

많은 분들이 농막단속을 철회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농촌 문화를 익히고 토착민들과 교류를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많은 사용자들이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땅을 가꾸며 농사하는 농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라며 농막 법규 관련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공익직불제교육 대상 소농직불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