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억대출 전액 감면 2024년 민주당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 (우리아이보듬주택 키움카드 자립펀드)

신혼부부 1억 대출 전액 감면을 해주고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민주당이 발표했습니다. 2024년 저출산 대책 공약에 살펴보면 키움카드 자립펀드 및 우리아이 보듬주택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저출산 대책

이재명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저출산 원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에서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 모든 신혼부부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 국가의 출산 및 돌봄 책임을 강화합니다.
• 주거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 저출생 공약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저출생 대책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파격적이라서 큰 기대가 됩니다.

1.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10년 만기 이며,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
2. 8-17세 자녀 아동수당 1명당 월 20만원 지급 (키움카드)
3.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매월 10만원 자립펀드 입금
4. 두자녀 24평, 세자녀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우리아이 보듬주택)
5.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7년차 -> 10년차로 확대
6. 아이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보장
7. 중소기업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월 50만원 추가 지원

민주당 “출산시 33평 아파트, 1억 빚 감면” 총선공약 발표

신혼부부 1억 대출

신혼부부 1억 대출이라는 파격적인 저출산 공약은 10년 만기로 결혼 및 출산대출을 정부 지원하며 자녀 1명 시 이자를 감면해주고 자녀 2명은 원금의 50% 감면 후 5000만원을 지원, 세자녀 일 경우 1억 원금 전액을 감면하며 정부에서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아이 셋이면 1억을 지원하겠다는 말이나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자녀 수	신혼부부 1억 대출
1명(한자녀)	이자 감면
2명(두자녀)	원금 50% 감면
3명(세자녀)	원금 전액 100% 감면

 

소득 및 자산에 관계 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며 출산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1명당 아동수당 20만원 및 신혼부부 1억대출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는 획기적입니다. 셋째까지 나을 경우 원리금 1억원이 전액 감면되므로 사실상 1억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자립 펀드

저출생 대책인 자립 펀드는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자립 펀드를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펀드에는 부모도 증여세 없이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으며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진행이 됩니다. 0세부터 19세까지 1년에 120만원이 지원되면 원금만 2280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19세*120만원 = 2,280만원 무상 지원 

 

 

아동수당 20만원

2024년 현행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8살 미만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년 X 월 10만원 추가 X 12개월 = 1200만원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지원

민주당에서 2자녀 출산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내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LH 토지공사 등에서 건설 및 매입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대 또는 임대후 분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 두자녀 출산시 24평형 아파트 빚 감면
• 세자녀 출산 시 33평형아파트 빚 감면

민주당 저출산 공약 대책

2024년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은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며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함
2.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 인상됨
3.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최대 85%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함. 
4.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기준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함

국민의힘 "연5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도입…아이 태어나면 아빠 1개월 의무 유급휴가" - 아시아경

국민의 힘 저출산 공약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이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를 진행합니다. 유급휴가를 기존 열흘에서 한달로 늘려 출생을 장려합니다. 남편도 육아를 경험하고 부부 관계도 재정립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60만원 확대해 210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 돌봄이 필요할 떄 자녀 돌봄휴가 연 5일을 신설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대체인력 지원금 현행 80만원을 2배 인상한 16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동료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하고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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