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보듬주택 제도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저출산 정책 입니다. 2024년 민주당 저출산 공약 및 종합 대책이며 24평형 33평형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지원 드림패키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지원 대상
우리아이 보듬주택 제도는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3자녀 출산하면 더넓은 33평형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각 24평, 33평형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되며,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다둥이 가정 2자녀
- 다두이 3자녀 이상
우리아이 보듬주택 특징
자녀 수에 따라 주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데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수록 더 큰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 매력적입니다.
-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지원
-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지원
우리아이 보듬주택 제도는 2024년 더불어 민주당 저출산 공약 대책 중 하나입니다.
신혼 부부 주거 지원 확대
기존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가 됩니다. 결혼 후 7년 이내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결혼 후 10년차까지 신혼부부 특공 임대 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저렴한 대출 금리로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1억 대출 지원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차등으로 감면됩니다. 첫번째 자녀 출생 시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며, 두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되고 세번째 자녀 출생 시 1억 원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 1자녀 출생 : 1억원 정부 무이자 대출
- 2자녀 출생 : 원금 50% 감면 (5000만원 혜택)
- 3자녀 출생 : 원금 100% 감면 (1억원 지원 혜택)
민주당 저출산 공약
민주당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 제도 공약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 정책이 제시 되었습니다.
- 민주당 저출생 공약으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 키움펀드 제도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식으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고등학교 졸업시 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달 각 10만원씩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운영해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합니다.
- 미혼모 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서는 아이 돌봄 특별 바우처가 추가 지원됩니다.
-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합니다.
2024년 저출생 대책
민주당 저출생 종합 대책으로 매년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아이 보듬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비혼 출산가정이나 사실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도 개정이 되며 신혼부부 저출산 드림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부분 개정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출산률이 증가하길 기대해봅니다. 아래 서울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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