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도로특별법
달빛 고속도로 특별법 이란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고속철도 총 연장 198.8km로 대구와 경북 고령 경남 합천 거창 함양 전북 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 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이제 대구 광주 고속도로 기차 버스 시간이 1시간대로 많이 단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개통
달빛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단 1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상 사업비는 6조원이며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되게 되어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타당성 조사없이 추진됩니다.
2023년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 대표가 발의한 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216명 중 211명이 찬성해서 통과했습니다.
- 특별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정부에서 최소 6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달빛고속도로특별법
달빛 고속철도 뜻은 달구별의 대구의 달과 광주의 빛을 따서 만들게 된 이름입니다. 달빛고속도로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과 담양 남원 거창 고령 등을 지나서 서대구역까지 광역시도 6개 시군구 10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구축됩니다.
달빛고속철도 개통 이후 버스로 2시간 반 걸리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거리가 1시간 10분에서 4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는 영남 호남시 도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이며 남부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8년 대구 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영호남의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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