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

분양형 실버타운이 전체 60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2025년부터 도입됩니다. 임대가 아닌 실버스테이 제도를 통해 노인용 주택 확대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지속해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며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 주치의도 도입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지원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이란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이며 정부에서 식사와 여가생활이 모두 가능한 서민 중산층 대상 노인 주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 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합니다.

1.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 가능
2. 노인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음
3.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연 3천호로 공급을 늘림
4.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복지관이 설지되어 실사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추첨제를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 
5. 주거복지사 배치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130곳으로 늘릴 전망이며 이는 독거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도입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화상 동탄지구에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비율만큼 노인 주거지역으로 부지를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식사제공 경로당 확충

정부는 주거 외에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 및 경로 식당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로당 6만 8천 233곳 중 42%만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는데 2024년부터 식사제공횟수를 늘리며 장기적으로 매일 경로당 식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빌리지사업 빌라촌 편의시설 지원 정비연계형 도시재생형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 문화 창조를 위한 시스템 경영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활성화합니다. 

• 대구 고령자복지주택
• 인천고령자복지주택
• 시흥고령자복지주택
• 부산고령자복지주택
• 동탄고령자 복지주택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년 상반기에 전체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노인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립니다.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기관을 현행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며 웨어러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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