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천원주택을 도입하여 예비 및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 인식 하에 하루 1000원만 내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1.0%까지 지원하여 신혼부부와 1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 이란
인천시가 소유한 매입임대 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 즉 월 3만원에 임대해주는 이 정책은 민간 주택 월세 평균 76만원의 약 4%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시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임대 주택은 예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아파트 등을 인천시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인천 1000원 주택 정책은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비 및 신혼부부는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의 5%인 1200만원을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주택기금을 활용하며, 이자는 시 재정에서 부담합니다. 내년에는 36억원의 이자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이란
인천시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위해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연계하여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이자 지원은 연간 3000가구씩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1% 이자 지원에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주택 제공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은 인천시가 매입한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총 1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 주택의 면적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무자녀 가구는 65㎡ 이하, 1자녀 가구는 75㎡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
'천원주택'의 월 임대료 3만원은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 저출산 파격 대응 정책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부담하는 7200만원 외에 임산부 교통비, 천사 지원금(17세), 아이꿈 수당(18세) 등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인천시 대출 이자 지원
인천시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하여 0.8∼1.0%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및 신생아 정책이 출산 장려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양육 및 주거 이외에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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