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고소장 양식1 고소장 쓰는법 및 형사고소장 양식 작성법 고소장 쓰는법형사고소장 양식 및 작성법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단순한 범죄 신고와 다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쓰는법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에 적용법조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형법의 경우에 죄명(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등), 특별법의 경우는 법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도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으로.. 2020.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