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양육비 미지급 소멸시효 청구소송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란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인 상태의 생활 수준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오늘은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따지는 것이 앙육비 청구로 양육비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비 청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그에 따라 합의 하거나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내부적인 기준표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법규성이 없으므로 판사는 이를 참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정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많은 사유가 참작되어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청구 변경심판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물가상승 및 학비 증가 같은 이유로 양육비는 감액 또는 인상되는 양육비 청구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소는 비양육자가 무직으로 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우가 아니면 비양육자가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처럼 양육비 미지급을해서 받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육비 소멸시효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자녀가 이미 커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그동안 지급받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양육비 미지급을 하며 지급해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거한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받고 그동안 받지 못한 비용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기준
비양육자가 현재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소득이 없는 부모가 부담해야할 양육비가 나오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 최소한 20-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면 산출된 구체적인 양육비에서 가산되고 농촌 등은 감산하는데 거주지역이 서울이면 가산되고 그외지역이면 감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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