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서 및 장단점
나라장터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무엇이냐면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다시말해서 내맘대로 상대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업체의 지정을 통해 1대 1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공정성이 떨어지며 비리 발생확률이 있는데 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
수의계약 조건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수의계약 각서를 쓰면 해당됩니다.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요청서 조건에 해당됩니다.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서는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수의계약 자격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수의계약
나라장터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경쟁 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것인데 나라장터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상대가 없으므로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방식이 부적합하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나라장터 수의계약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장점
수의계약 장단점 중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고 경비와 인원이 절약되며 신용이 확실한 자를 선정할 수 있고 상대방 사정을 잘 알므로 안전한 편입니다. 또한 공고에 의한 물가 적용 우려가 적습니다.
수의계약 단점
수의계약 단점은 취급에 공정을 잃고 비리 등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고 업자인 상인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