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조건 기준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알아보면 2024년에 더욱 확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조건이 확대되며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며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란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실시가 진행되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어느 한쪽에서 자녀가 양육되는 가족과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조부 또는 조모에게 양육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지원금 제도는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조건 기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과 기준이 완화되며 학대가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거주지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 거주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등에 의해 가출한 자 : 재가 한부모의 경우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는 경우 뿐 아니라 거소를 달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사시점으로부터 180일간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 중단 조건의 해당 대상은 기존 지원받고 있던 대상으로 한정
• 한부모가족 자동차 재산조사 시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100% 소득  감면 (1600cc ->2000cc)
• 근로 사업소득을 40만원 +30% 공제하는 연령 범위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변경됨
• 복지급여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인당 21만원 지원되며 자녀연령이 18세미만이었으나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확대됨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35만원이며 0-1세 미만 자녀는 40만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하기 위해서 아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해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63%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65%와 72%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중위소득 63%
2인	3,682,609	2,320,044
3인	4,714,657	2,970,234
4인	5,729,913	3,609,845
5인	6,695,735	4,218,313
6인	7,618,369	4,799,572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가종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당 월 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는 1인당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므로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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