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차상위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와 저소득층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2021년 예산에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폐업 위기에 처해져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때문에 1순위 지급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택시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3차재난지원금 대상 정리하면 올해 6월 이후 창업한 기업 및 정부 지원 대상에서 생략되었던 소상공인, 다중집합시설에서 제외되었던 택시기사, 지원받고 있는 미취업자 청년,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받은 사람, 도내 여행사업 업체 또는 전세버스 업체, 공공기관 8가지 분들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정리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특수 형태 종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및 돌봄가구까지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 지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을 1순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놀이공원 영화관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대상 업종인 전국 유흥주점과 유흥시설 및 수도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차상위 계층 및 3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도 추가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지급 여부가 명백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될 확률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한 지급 내용은 아직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지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래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및 특고 프리랜서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부디 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정부지원금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7조였으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로 전보다 규모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므로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난 2차 신청방법과 동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 재난 지원 기금을 신청했는데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신청방법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등을 거쳐서 적용될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라면 3차 재난지원금 준비물로 소득 증명서 및 종합소득세 최종신고서, 납입계산서 또는 기타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측면에서 지난해 과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으로 올해 8월 비슷한 기간에 25%이상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2021년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지원금을 지급한 절차가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빨리 방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혹은 설 전까지 신속한 지급을 하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설 전 빠른 시일 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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